법령 공증인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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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증인법 제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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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△△ 1 유비즈 1 새길 1 두레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연택 1 김영훈 1 김용철 1 정진용 1 김주원 1 임채웅 1 배영준 1 박주봉 1 유철민 1 성미경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2나201501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566 , 2021. 1. 5., 일부인용
  공증인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
   공증인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
   공증인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42262 판결
  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2021상,164]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9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9. 10. 25. 선고 2019구합51000 판결
  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6912 판결
  공정증서에 의한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7. 서울가정법원 2010. 6. 29. 자 2007느합165 심판
  [유류분반환등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공증인법 민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5303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9하,1863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

9. 대법원 2009. 1. 16. 자 2008스119 결정
  [재산분할등][공2009상,256]
   재산분할
   공증인법

2008년

10. 서울중앙지법 2008. 10. 17.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
  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09상,15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

2005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5. 10. 7.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62]
   손해배상
   공증인법 민법

1992년

12. 창원지법 1992. 9. 25.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2(3),1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다35816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9.15.(928),2547]
   대여금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14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71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5.15,(896),126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

1987년

15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. 3. 6. 선고 86가단3875 판결 : 확정
  [청구이의청구사건][하집1987(1),297]
   청구이의청구사건
   공증인법